□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24(금), 서울신문

○ 보도제목 :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주도권 싸움

○ 보도요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

② 2013년 토지매수 사업비에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을 임의로 추가 투입하는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

③ 기금과 연관성이 작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 설명내용

① 중기사업계획(안)에 물이용부담금 인상할 계획으로 보고

하였음

② 토지매수사업비 임의 증액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된 것임

되고 있음

③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정부주도로 위원회 운영

전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환경부 임의대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