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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 5.24 서울신문에 보도된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무리용 부담금 주도권 싸움'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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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3,977
- 등록일자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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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24(금), 서울신문
○ 보도제목 :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주도권 싸움
○ 보도요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보고
② 2013년 토지매수 사업비에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을 임의로 추가 투입하는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
③ 기금과 연관성이 작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 설명내용
① 중기사업계획(안)에 물이용부담금 인상할 계획으로 보고
하였음
② 토지매수사업비 임의 증액 등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된 것임
되고 있음
③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정부주도로 위원회 운영
전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환경부 임의대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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