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 조성 목적 퇴색한다

[환경일보 2004-09-16] 

 
팔당호 수질개선…순위 뒤바뀐 정책이 \'장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완비가 급선무
수변구역 토지매수비용 지출 \'완급 가져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 상당액이 토지매입비로 사용되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시급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요자들에게 물사용량에 톤당 부과율을 곱해 책정된 금액을 수도요금통합고지서에 합산해 부과, 징수한다.
상수원 상·하류주민이 공영정신에 입각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시행중이며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및 녹화비용 △각종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쓰인다.
16일 환경부와 전국 4대강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99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전국 4대강 하류지역에서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총 1조1천9백억원이 넘는다.
4대강 유역청 가운데 맨 처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지난 \'00년 t당 80원씩 총 1천754276억원에 불과하던 징수액이 지난해에는 t당 120원에 총 2천686억원으로 징수액이 153% 이상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 징수액과 요율이 증가한 만큼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되지 않고 수년째 동결되면서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의 당초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수계 지자체의 관계자는 \"지난 \'98년 정부가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후 환경부가 각종 수질개선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팔당호 수질개선 실패 요인에는 환경부 정책이 우선순위를 바꿔 시행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시행해도 될 수변구역 토지매수 시행으로 하수처리장 확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들인 한강수계 토지는 올 7월말 현재, 110만평(364만6천㎡) 정도로 매수비용만 1천229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만 32억7천만원이 별도로 소요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성진 의원(한나라·강남을)은 \"수계관리기금과 관련, 상류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 혜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수계관리기금 집행을 수계위에서 독점하는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받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한강을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통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