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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29.까지] 2023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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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1,091
- 등록일자 : 2024.01.23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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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 2023년도에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 신고 및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 허가 절차를 통해 폐기물을 수입·수출·운반·처리한 자 ( 2022년도에 수출입폐기물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수출입 기간'이 2023년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2023년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대상임. 또한, 수출입폐기물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수탁운반 및 수탁처리하는 업체에서도 반드시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해야 함)
2. 관련 근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3. 제출기한 : '24.2.29.(목)까지
4. 실적보고서 제출처 :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
5. 아래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서 작성요령 >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문의처(실적보고종류 및 필증정보 미조회, 인계서 작성 관련 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02-3153-0514…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고양,광명,김포,부천,시흥,양주,파주,연천,안산,화성)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031-590-0620…경기도 나머지 지역
○ 실적보고 사용자 매뉴얼 확인 : 해당 게시글에 첨부한 붙임파일 또는 [올바로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 중 [수출입폐기물] 클릭 → 좌측 메뉴 중 [업무매뉴얼] 선택, 게시된 "2023년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가이드"의 첨부파일 참고
○ 실적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허가 유효기간에 '23년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 해당
(ex)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 증명서 상의 유효기간이 '22.11.1.∼'23.1.10.인 경우 ⇒ '23.1.1. ~ '23.1.10. 까지의 실적을 보고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실적없음”으로 실적보고 완료(미보고시 과태료 처분대상)
- 수출입량은 단위는 반드시 “톤”으로 환산하여 기재
- 수출입금액은 수출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총괄금액을 기입하되, 화폐 단위는 반드시 “USD(＄)”로 기재
- 실적보고와 관련된 세관발행 '수출입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
6. 아울러,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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