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13. 4. 17(수), 연합뉴스, 중부일보 등

○ 보도내용

등 국가사업을 국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부담

② 기금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입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불합리한 의결구조

③ 물이용부담금 부과율도 한강청이 임의로 결정한 것

④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납부거부 계속

□ 설명내용

가 되는 사업이며,

제정할 당시 상․하류 지역 주민, 지자체 및 정부가 원만히 합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하여 연구과제 선정함

에 따라, 계획수립 비용 등을 수계기금으로 지원토록 명시한 한강법 제10조에 의하여 수계위 의결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12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 시‧도, 전문가 참여 T/F를 통해 논의하였으나,

연구용역 추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할 예정임

실무위원회에서 동결·인하 모두 부결되어, 규정에 따라 종전 부과율을 적용한 것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