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계 토지매입 반발

[경기일보 2004-09-06] 유사기사 : 전국매일, 수도권일보, 경기매일, 기호일보 등

  환경부가 수질 보존을 목적으로 양평과 용인, 광주, 남양주 등 팔당호 인근 상수원 수계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들이 매입된 토지들이 새로운 개념의 그린벨트로 인식돼 지역 개발을 막고 있으며 매입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독자적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환경부와 양평, 용인, 광주, 남양주 등 팔당호 인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해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토지 또는 토지 등에 부착된 시설들을 매수대상으로 정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팔당호 인근 토지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 13건, 지난 2001년 14건, 지난 2002년 40건, 지난해 52건, 올들어 17건 등 모두 136건을 매입하는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수비용은 올해까지 모두 1천69억원으로 지역별로는 양평 555억9천만원(넓이 31만평), 용인 283억2천만원(〃 5만평), 광주 111억5천만원(〃 58만2천평), 남양주 42억원(〃4만평)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 매입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환경부가 사후 관리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팔당호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매입된 토지들이 그린벨트화돼 지역 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독자적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40)은 “환경부는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고 매입한 토지에 대한 관리권은 자치단체에 넘기며 사용계획 승인권만 환경부가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입시 문제가 될만한 민감한 토지가 아닌 경우까지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