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한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운영상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등의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 개선

나. 토지등의 매수제한 대상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매수대상에서 제외

토지에 대한 매수제한 기준 명시

다. 기타 문제점 개선

- 매수인접토지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토지소유자의 경계측량 의무화

가 후 철회한 토지를 상속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 소유자 부담

3. 의견제출

전화(031-790-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