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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소 점검 감독부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경인일보 2020.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 이철규     조회수 : 647     등록일자 : 2020.03.18        
  • [경인일보 2020.3.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시설은 지도·점검 및 검사기관의 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음

     

    ○ 2020.3.18.일자 경인일보 <‘지도·점검 10%대' 감독부실 드러낸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약 1만1천300곳) 중 약 76%(약 8천600곳)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

     

    ② 지난해 현장에서 직접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수준, 10곳 중 9곳이 '사각지대' 우려

     

    ③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가도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안은 전혀 볼 수가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설명내용

     

    < ① “전국 대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비율” 관련 >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17,345 개소이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8,691개소로 전국 대비 50% 수준임

     

    < ② “점검률 저조로 10곳 중 9곳이 사각지대 우려” 관련 >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지도·점검과 더불어 검사기관의 시설검사를 통해 현장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지도·점검률 저조로 90%의 사업장이 관리 사각 지대라는 우려는 현실과 다름

     

    - 2019년 기준 수도권 8,691개 허가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어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4,087개소이고, 나머지 4,604개소는 단순 알선판매업 등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이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모든 허가사업장은 검사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고,

    * 한국환경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검사 결과 취급시설 설치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기획점검 등을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취급시설 안전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토록 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중임

     

    < ③ “기초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어 화학물질 점검 불가” 관련 >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자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현황은 관할 지자체, 소방, 경찰관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국가안전대진단 및 기타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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