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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기호일보에 보도된 '중부대 고양캠퍼스 첫 삽 뜨기도 전에 올스톱' 관련 해명자료
  •     등록자명 : 이종석     조회수 : 3,240     등록일자 : 2013.09.09        
  • □ 보도내용

    ① 8일 환경청에 따르면 중부대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41만3천㎡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중략)… 우선적으로 이곳 부지 중 26만4천㎡에 …(중략)… 강의동 신축에 나서 …(이하 생략)

    ② 용역업체 A사는 이 학교 신축 부지의 산지전용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적정성을 환경청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음

    ③ 환경청은 최근 이 학교 현장 일대에서 전면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6일 상당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짐

    ④ 이 현장 일대에서는 계절별 조사가 중요한 식물의 종조사는 6월에만 시행됐고 조류는 법정 보호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맹금류의 겨울 철새들인데도 동절기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더욱이 멧돼지과와 사슴과 증의 중형 포유류 서식을 조사하기 위한 이동 카메라 관찰은 보통 2주일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 A용역업체는 단 하루, 그것도 낮에만 촬영한 것을 토대로 관련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남

    여기에 습지 기능이 없다고 판단한 2곳도 가재와 도롱뇽의 밀도가 높아 모두 보존가지가 뚜렷했고 보존 대상지인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도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

    ⑤ 이와 관련 환경청의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군을 동원해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중부대 제2캠퍼스 신축 현장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적정성 조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며 “지난 6일 현재 이학교 신축 현장에서 상당수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해명내용

    ① ‘중부대 제2캠퍼스의 조성면적이 41만3천㎡’이고, ‘26만4천㎡ 우선 신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의 전체 조성면적은 26만4천㎡임

    ② ‘용역업체 A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적정성을 환경청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인 중부대학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고양시)에 제출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이 협의를 하게 됨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소속기관도 승인기관도 아님

    ③ 환경청은 지난 6일 상당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6일 이 학교 현장 일대에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상당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사실도 없음

    ④ 식물의 종조사는 6월에만 시행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계절별 조사, 이동식 카메라에 의한 조사 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 동 사업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51쪽에는 식물상의 조사시기를 2011.8월, 2012.5월, 2012년6월 등 총 3회 조사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 기타 녹지자연도, 습지 등 조사가 미흡하다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 추후 우리청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⑤ 보도자료 말미의 환경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인터뷰 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보도내용 중 “지난 6일 현재 이 학교 신축 현장에서 상당수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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