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마당비쥬얼이미지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5.1 경향신문에 보도된 "환경부, ‘물 이용부담금’을 4대강 체험사업에 투입 결정 논란" 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 김민형     조회수 : 5,874     등록일자 : 2014.05.02        
  • □ 보도 내용

    ○ 일시 및 매체 : ‘14. 5. 1(목), 경향신문 12면

    ○ 주요내용

    -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을 지원하거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에만 쓰도록 법률로 정한 물이용부담금을 아라뱃길(경인운하) 물길 체험사업과 수도 민영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전문연구단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물산업육성’에 투입 방침

    □ 설명 내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물이용부담금 사업 용도에 상․하류협력증진을 위해 하류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물이용부담금 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사업*’ 포함

    *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은 '13.9.3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되었고, 한강수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4.29) 및 5월초 공포 예정

    ○ 보도된 사업은 동 취지에 따라,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현재 수계실무위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은 사업임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설명자료] 용인 안전물류센터 코코졸 100 누출사고 관련
    다음글
    9.9 기호일보에 보도된 '중부대 고양캠퍼스 첫 삽 뜨기도 전에 올스톱' 관련 해명자료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