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마당비쥬얼이미지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5.16 연합뉴스 등에 보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자료(2)
  •     등록자명 : 이종석     조회수 : 2,720     등록일자 : 2013.05.16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16(목), 연합뉴스

     

    ○ 보도제목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조례 제정, 환경부와‘충돌’』

     

    ○ 보도요지

     

    ① 서울시는 환경부가 사실상 독점하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과정에 개입 선언 및 부담금 사용내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섬

     

    -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 공개 및 전문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개선을 자문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② 아울러, 서울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주도하며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 사무국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

    ※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사용 관련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의 불합리를 이유로 확보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

     

    ③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 조항 신설

     

    □ 설명내용

     

    ①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과정에 환경부가 사실상 독점한다는 주장에 대해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은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의 5개 시·도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포함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결정되므로 환경부가 사실상 독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 특히, 매 2년마다 부과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 ‘13년~’14년도 부과율 조정을 위하여 ‘12. 9월(동결) 및 10월(인하) 2차례에 걸쳐 부과율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 하류지역인 서울·인천시와 상류지역인 경기·강원·충북도의 입장 차이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규정에 의해 부과율은 현재 동결된 상태임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주도한다는 주장에 대해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 ‘12년부터 5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5급)으로 구성된 유역협력팀을 신설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부가 사실상 주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 사무국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

     

    ○ 사무국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는 수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99년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이후,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등을 통해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제도 도입 이전인 ‘98년 1.5㎎/ℓ에서 ’12년 1.1㎎/ℓ로 개선되는 등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 아울러, 부담금 관련 기금은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예산 편성 및 결산까지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의·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용내역과 성과는 매년 국회 결산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음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5.24 서울신문에 보도된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무리용 부담금 주도권 싸움'에 대한...
    다음글
    5.16 연합뉴스 등에 보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자료(1)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