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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1.05.15~2022.06.12)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한강유역환경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매도신청 한강수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정보주체의 동의
      토지매도인 관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항목(필수)
      매도신청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휴대전화번호(연락처), 필지정보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매도신청 30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연번 위탁자(관리부서) 위탁업무명 수탁자(업체명)
      1 상수원관리과 토지매수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환경보전협회
  • ② 한강유역환경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한강유역환경청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완전삭제 S/W 이용(국정원 기준에 따라 3회 덮어쓰기)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문서 일부 파기 시 천공 또는 마스킹 등으로 삭제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개인정보취급자 포함) 정기 교육(연 1회 이상)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최소한의 접근 권한 부여, 접근권한 변경 기록 3년간 보관),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833-6972 (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0 (http://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홈페이지 참고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또는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Tel : 031-790-2410
      E-mail : parkqj12@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이선민 Tel : 031-790-2429
      E-mail : sminlee2@korea.kr

제10조의2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담당자) : 총무과(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제10조의3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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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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