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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국고보조금 지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및 적정 부착 여부, 매연농도 측정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목적 운영근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보유부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대상 차량 확인, 보조금 지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적정 부착 여부 확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 준영구 자동차관리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적정 부착 여부, 매연농도 측정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차량제원 준영구 자동차관리과
    • ※ 좀 더 상세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각 개인정보파일의 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본 방침의 상단 표(제1조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②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의 상단 표(제1조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할 것입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위탁업무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파기하여야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부터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번 (http://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번 (http://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또는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과 기획과장 Tel : 031-481-130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과 주무관 Tel : 031-481-1313

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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