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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22. 7. 18. ~ 2023. 6. 30.)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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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개인정보 파기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파기 ●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진행 목적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 교육 완료시, 해촉 시 파기
● 일부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파기 ㈜인터플랜컴퍼니
2022년 대기환경 개선대책 홍보 용역 수행
042-826-7810기획과 조윤희
031-481-1362
cinol@korea.kr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국가환경교육지원단, 미세먼지바로알기 교육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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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칭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보유기간 국가환경교육지원단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신청자정보주체
동의교육 진행 필수: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육완료시 국가환경교육지원단
·미세먼지 바로알기
위촉강사정보주체
동의교육 진행 및
강의수당 지급필수: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해촉시까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 신청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필수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경력
선택 : 기술자격 명칭 및 자격증번호,
등록기준지(등기임원)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보존기간까지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신청악취방지법
제16조의3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관리필수 : 성명, 주소,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격증 관련사항,
근무경력사항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보존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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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기관명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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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범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가환경교육지원단·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피교육기관 교육 진행 위촉강사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교육신청자, 교육 완료시까지 국가환경교육지원단·미세먼지바로알기 위촉강사 교육 진행 교육신청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위촉강사, 교육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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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위탁업무 목록 위탁업무 수탁기관 [2022 대기환경 개선대책 통합 홍보 용역] - -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운영: 참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속기관
- - 공기사랑캠프 운영: 참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부모 연락처, 소속기관
- - 푸른하늘기자단 운영: 기자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수탁기관명 : ㈜인터플랜컴퍼니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25, 2층
전화번호 : 042-826-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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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기록관(보존서고)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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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과 조성준 전화 : 031-481-1362
팩스 : 031-486-7921
이메일 : cinol@korea.kr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과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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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께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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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부서명 : 기획과
담당자 : 조윤희
연락처 : <전화: 031-481-1362>, <이메일: cinol@korea.kr>,<팩스: 031-486-7921>
- 부서명 : 기획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명 : 기획과
- - 담당자 : 조윤희
- - 연락처 : <전화: 031-481-1362>, <이메일: cinol@korea.kr>, <팩스: 031-486-7921>
- ② 아래의 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양호: 90점 이상, 보통: 7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 70점 미만-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7. 18.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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