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대책 추진 중 [SBS 8시뉴스 2019.5.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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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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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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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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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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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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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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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5-07
○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은 최소화하고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 안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5.6일 SBS 8시뉴스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대란' 조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시설이 부족해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급등하고, 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환경부에서 현실적 해법을 내놓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추진 중임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18.6.22) 계기 발표('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추진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폐기물관리법」개정, 전현희의원 발의, 2019.1.9)
- 아울러,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또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