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

인수공통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을 조기 감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야생동물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제도

신고 대상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폐사체 포함)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신고 절차

6하 원칙에 따라 질병(의심) 개체를 일반전화(해당지역 지자체 환경과), 정부민원콜센터(☎ 110) 등을 통해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6 및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년- -200호)

(지급 기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 가능

(지급 제한)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참고)죽거나 병든 야생동물(농약중독 포함)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