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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2월 12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너무 비싼 “탄소세” 29만원 배출 차량 700만원 물린다’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 및 매체) '13년 12월 12일 조간 중앙일보(종합 1면, 사회 8면)
주요내용
제도취지와 달리 일부 중소형차에도 부담금이 부과되며, 대형차의 경우 과도한 부담금 책정
동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한 구조로 국산차 구입자가 수입차 구매자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 형성 우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자동차 평균 연비․온실가스규제”와 중복 규제 우려
설명사항
【부담금 금액 과다에 대하여】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은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음
동 제도는 소비자가 신규차량(승용차 및 10인이하 승합차) 구입시에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이며,
구간 및 금액 설계는 소비자의 구매영향에 미치는 가격탄력성 조사와 프랑스의 보너스-멜러스 제도(‘08년도부터 시행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따라서, EU의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권거래 가격(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 큼)을 비교대상이 다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가격탄력성 : 경차 1.6, 소형차 1.2, 준중형 0.9, 중형 0.8, 대형 0.7
** 프랑스는 저탄소차로의 전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담금액을 강화
(’08년 2,600 → ‘12년 3,600 → ’13년 6,000 → ‘14년 8,000유로 예정)
한편, 경차는 보조금 구간으로 설계하여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고, 중소형차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
※ 엑센트(1.4 가솔린)의 경우, ‘15년 제도가 시행되면 중립구간에 포함 예측,
엑센트(1.6 디젤 및 가솔린)의 경우 보조금 구간에 포함 전망
【국산차 구입자, 수입차 산 사람 돕는 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국산차가 경쟁력을 가지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며, 다만, 일부 차종은 수입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신규판매 승용차의 CO2 배출량은 주로 중대형차가 분포되는 130g/km이상에서 국산차는 58.7%, 수입차는 67.0%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부담금 비중이 낮은 구조임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이중규제 지적에 대하여】
동 제도는 신차 구매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조금-부담금이 적용되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규제는 아님
오히려, 제도 시행 효과로 저탄소차 시장이 확대되면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온실가스규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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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소비 절감을 위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취지는 살리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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