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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4일 내일신문 정치 19면 “RPS제도로 재활용업계 폐목재 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최근 폐목재를 연료로 쓰는 열병합발전소가 늘어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신재생에너지법(RPS 제도)로 인해 폐목재를 원자재로 쓰는 파티클보드(PB) 생산 등 물질재활용 업계의 경우, 폐목재 수급에 비상
- 오염이 덜해 물질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폐목재는 연료로 먼저 활용하기 보다는 물질재활용이 우선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설명 내용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폐목재 배출량 감소, '12년 RPS 제도* 시행 등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원 수요 증가로 물질재활용업계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재활용업계의 원료․연료 경합이 발생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수력․풍력에너지 등을 비롯해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활용하는 폐목재․땔감․목탄 등이 포함
폐기물은 재이용․재생이용 등의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 처리․처분 등의 우선순위로 관리하는 것이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이므로,
-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물질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 친환경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폐목재에 대한 RPS 가중치가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 폐기물․바이오매스 분야는 '12년 상반기 중 환경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가중치 설정근거를 분석하여 필요시 가중치 조정 예정
- 아울러, 일부 오염이 덜한 생활폐목재, 건설폐목재 발생 폐목재에 대해 물질재활용을 우선 고려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
※ “폐목재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11.11～'12.5)" 추진을 통해 폐목재 물질재활용 우선 지원 대책, 폐목재 물질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 대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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