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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 동력은 키우고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784

등록일자

2023-01-03

자막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께 환경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 동력은 키우고'라는 주제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2023년도 국토교통 및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추진, 녹색 신산업 육성과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 물관리 방향 전환과 환경안전망 구축 등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방안과 국토·환경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지금까지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물관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첨단 기술 등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인프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급성장하는 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학과 실용 중심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홍수방어 목표를 높이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인프라를 적기에 투자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더욱 꼼꼼한 예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뭄과 미래의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전한 물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물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기술개발 등
선진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각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환경 신성장동력에서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새로운 국제 환경질서에 따라 녹색시장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전망과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시장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정부의 좋은 규제, 아낌없는 재정·정책적 지원과
혁신적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의 환경 외교, 재정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 즉 ODA 연계 등을 통해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임기 내 100조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키우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말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먼저 깨끗한 공기, 물과 같은 본연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거의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개발, 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환경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지금이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기술혁신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하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이어지도록
부처가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블록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부, 단체, 전문가, 기업이
민관과 관계에 부처가 원팀을 이루어 새로운 산업, 수출 기회를 창출해 내어야함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보고한 양 부처 간 친환경 인프라 관련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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