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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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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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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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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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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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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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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1-95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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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2-01-11 ~ 2012-01-31
환경부공고 제 2012-3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 신설을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084호, 2011. 11.14 공포, ‘12.5.15.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록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준수사항 미이행․등록 취소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2호라목 신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11.11.14)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기술진단의 대상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기술진단 대상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저농도 하수 유입에 따른 부적정 운영 방지 및 침수피해 예방 등 하수관거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기술진단의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외에 하수관거와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함
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안 제14조의3 신설)
1)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시 민원행정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신청 서식,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안 제14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및 실험실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5, 별표 6의2)
1)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부정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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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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