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공주보 처리방안,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 예정 [한국일보 2019.3.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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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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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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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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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협력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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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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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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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3-05
○ 환경부는 백제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지하수문제, 공도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2019.3.5(화) 한국일보에 보도된 <보 건설 때도, 해체 결정 때도, 주민은 없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주민들은 조사위가 보의 홍수·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와
- 공주시민 절반 이상(51%)이 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임
○ 공주보는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가뜩이나 낮은데 부분해체를 하면 더 나빠지는게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하천준설과 제방 보강 등은 홍수 대응력을 높이나,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로서 오히려 하천의 홍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금강의 경우 과거 가뭄시에도 본류에 물 부족이 없어 취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함
※ 감사원 보고서('18.7)의 4대강사업(보·댐·농업용저수지) 前/後 물부족 분석 기초자료를 토대로 보 有/無에 따른 물 부족량을 분석한 결과 금강은 보가 위치한 본류에서 과거 50여년간 최대가뭄이 다시 나타나도 물 부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 분석결과 공주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나, 공주보에 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 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주보를 제외한 금강·영산강의 4개 보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
-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또한, 공주보의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보별·수계별 민·관 협의체 및 지역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
○ 향후 공주보 부분 해체 관련 공학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임(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인제대 교수)
- 무진동 해체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공도교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구조분석을 통해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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