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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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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우인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93

적극행정으로 탄소중립!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추진배경 폐LED 조명 중 평판형, 직관형, 전구형이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에 편입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리튬이차전지인 전기차 폐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 · 제련의 공정을통해 함유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수입창출 추진내용 평판형을 EPR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전기차 폐배터리같은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분 180일분으로 확대 주요성과 폐LED 조명의 안정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부담은 완화 보관기준 개선으로 안정적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원료 공급망 안정성 강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추진배경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투자심리 위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 추진내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추진 현재 환경부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부고시)」에서 분기별로 규정 금융기관 협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등 추진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 추진배경 제도 이행의 주체인 산업계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추진내용 민·관 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 구성·운영 총괄 협의회 (위원장: 기후탄소정책실장) 2 유상할당 분과 1 제도개선 분과 3BM할당 분과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시장 활성화 방안 유상할당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방안 ·할당업체 지원 다변화 방안 등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현황 등 1BM 적용 대상 업종 확대방안 업종별 주요 쟁점사항 검토 총 78건의 개선과제 발굴 지침개정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 40건 (33건 수용)과 심층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제도개선과제 38건으로 구분 주요성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제고 및 기업 제도 이행 부담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지역과 상생하는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관리로 미호강 환경 개선 추진배경 충청북도 젖줄 미호강, 수질 목표 미달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와 더불어 수량 확보도 필요하나, 그간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물값 분쟁으로 골머리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수량 확보에도 난항 추진내용 미호강 환경개선과 갈등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적인설명·설득으로 극복하고 합의 도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시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해결책 적극 모색 주요성과 미호강 유량 증가를 위한 댐·저수지 활용을 둘러싼 관계기관(지자체, 금강유역 환경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간의 갈등 해결 ·유량(m2/s) 수질(BOD, mg/L) 댐·저수지 운영과 하천 수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미호강 제1지천인 무심천 수질 최대 56% 개선
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 추진배경 '22년말 남부지역 극한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등 수요절감 필요성 대두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 대형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대형건축물 저수조 대상 반기별 청소 의무 추진내용 가뭄 심각지역의 물절약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저수조 청소 유예 주요성과 '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통해 총 42,766m2 물 절감 저수조 청소 유예 실적 지자체명 저수조 사업장 개수 총 개수 저수조 총 물량 총 물 절감량 합계 653 1,953 427,670 42,766 광주광역시 316 1,462 279,864 27,986 목포시 332 451 139,003 13,900 순천시 5 40 8,803 880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1회용품 감량을 선도하다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으로 인한 1회용품 감량의 필요성 증가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22.11.24) 및 계도기간(1년간) 운영 추진내용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제작 후 공유장바구니 사업(1단계) 추진 및 관내 공공기관 합동 공유장바구니 사업(2단계) 추진-로컬마켓 매장 이용객들이 자유 롭게 이용·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비치 국제행사(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현장 캠페인 추진 주요성과 친환경 공유장바구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1회용품(비닐봉투) 감량 및 자원 순환에 기여 국민 참여형 현장 캠페인을 통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정책소통 강화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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