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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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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117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1.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조정, 2.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배경 /> LED 조명 EPR 조정 폐LED 조명 중 평판형, 직관형, 전구형이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편입 EPR 대상 폐LED 조명 중 평판형은 알루미늄 등유가금속비중이커 회수율이 매우 낮아의무생산자(기업)의 재활용실적 달성이 현실적으로 곤란 >>이로 인한 기업 부담 가증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배경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재활용업체는 리튬이차전지인전기차 폐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 및 제련의 공정을 통해 유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수입창출 이차전지재활용업체는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해 해외발생 공정스크랩 및 폐배터리 대량수입 필요 보관기관이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이하로써 보관량의 기준 때문에 원료확보에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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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내용 /> LED 조명 EPR 조정 평판형을 EPR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폐배터리같은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데지장이 없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분에 서180일분으로확대 보관기준 변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3.6~)하고 개정전 시행('23.5~)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규제 개선 추진 보도자료 배포(5.15)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주요성과 /> LED 조명 EPR 조정 폐LED 조명의 안정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부담은 완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보관기준 개선으로 안정적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전기차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원료 공급망 안전성 강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실무상 어려움 /> LED 조명 EPR 조정 영세한 LED 제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견수렴 필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타유기성폐기물과의 형편성 문제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해결노력 /> LED 조명 EPR 조정 생산업계 및 단체 간담회 4회('22.8.12, 9.7,10.6, 11.2), 생산단체와 LED 조명 재활용사업장 현장방('22.10.12, 화성), 전문자문회의('22.11.9)를 통해 적극적 의견수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중소기업 옴부즈만건의 (23.3.20) 검토, 이차전지재활용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실시(23.4.6)하였고,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기 시행(23.5~)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미담사례 /> LED 조명 EPR 조정 생산업계 및 간담회 초기에 업계에서 그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강한 불만제기를 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소통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하였고, 결론 도출에 감사함을 표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에서 관련 제도 조기시행으로 인한 안정적 원료 확보 및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도움이 된다며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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