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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82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인하
<추진배경 />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투자심리 위축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녹색전환 노력 지원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실정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23년 2분기 3.56% ○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3.2월)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더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저감설비 설치비 단가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공사비지수(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를 기준년도 대비하여 측정하는 지수) 동향에 따르면 '22년 11% 상승(전년동월대비)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원할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
<추진내용 />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추진 (현황) 환경부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고시)」 에서 분기별로 규정 *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대출금리 기재부 고시)에 1.0%p 감액 후, 위탁기관(기술원)과 은행의 취급 수수료(1.0%p) 합산하여 산정 사업명 환득 기후기금 친환경설비투자 미래환경산업 육성 3.56 지원공자기금 수수료 고시대출 대상 기준금리 차감 금리 민간 수수료 기술원 은행 최종 대출금리 A1 2.560.10.93.56M
<추진내용 />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추진 (추진경과) 금융기관 협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등 추진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21) 결과,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더 낮은 금리의 융자지원 요청 -금리 인하방안 마련 및 취급 금융기관 협의(3.28)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및 가결(4.24) * 3/4분기 고시 개정(7월) 전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적용 - 금리인하 협조요청 관련 취급 금융기관 통보 (5.3), 6.7(수)부터 융자 지원기업 전체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 * 금융기관별 시스템 추가 개발·적용 등 사전절차에 기간 소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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