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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84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 마련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 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 다만, 산업계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합리화 요청* * 대한상의('22.5 보도자료) : 배출권거래제를 탄소중립 관련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 -한편으로는 감축 인센티브 부족, 누적된 배출권 과잉 할당 등으로 現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 * ‘22년 국정감사 : 산업부문 배출량은 지속 증가함에도, 오히려 배출권 판매수익 발생 지적 제도 이행의 주체인 산업계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추진내용 />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 구성·운영(‘2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장),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등),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등 ○ 제도개선·유상할당.BM 분과로 구분하여 주요 업종별 (발전·석유화학·철강·반디전·시멘트 등)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 ('22.9~11, 총 7회) 그 외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제안된 개선과제도 함께 검토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경제6단체, 배출권시장협의회 등

<주요성과 />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22.11)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촉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해소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책 마련 (22.11.24, 할당위) ○ 근본적인 제도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선진화 협의체에서 지속 논의·검토하여 중장기 개선방안을 도출(~23)하기로 협의 *배출허용총량설정, 할당방식 개선, 간접배출 개선, 상쇄·이월제도 개선 등

<주요성과 />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23.1~) *배출권 할당 및 취소 지침,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지침 등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23.1) ? 배출권 거래 가능기간 확대 및 연초 사전홍보를 통해 기업에 충분한 의사결정 기간 부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적극행정위원회(23.1월)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법」 개정전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선제적 적용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제고 및 기업 제도이행 부담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실무상 어려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사업이나, ○ 산업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제도 이행에 부담을 느끼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제기 □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나, 대외 여건(국회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발생
<해결노력 />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업체(협회)·전문가·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선진화 협의체' 구성·운영(22.8~) ○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요 업종, 시민사회 등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책검토 체계를 활용하여 기업애로 청취 및 개선방향 모색하여 제도개선 추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법률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업부담 완화(2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및 적용(222.1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先적용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의 조정('23.1) ※「배출권거래법」 개정 전선제적용으로, 산업계의 예측가능한 배출권 운용계획 수립 지원 및 안정적 배출권 시장 운영
<미담사례 /> '22년 환경부 하반기 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선정(‘22.12) □ (언론보도) 업계,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대체로 환영('22.11) (언론보도) [대한상의, '탄소중립,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 응답 기업 1년 새 2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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