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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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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지역과 상생하는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관리로 미호강 환경 개선)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121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지역과 상생하는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관리로 미호강 환경 개선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배경 /> 충청북도 젖줄 미호감, 수질 목표 미달 미호강(국가하천)은 금강유역 중 가장 넓은 금강 제1지류이자 충북도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는 충북 중부권역 대표하천이나, 하천수질은 III 등급으로 중권역 목표수질(II등급) 미달 ? * 미호강 중권역 목표수질 : BOD 3.0mg/L(II등급), T-P 0.1mg/L(II등급) 최근 5년('18~'22년) 평균 : BOD 4.2ppm(III등급), T-P 0.110ppm(III 등급) - 또한, 미호강이 금강본류에 미치는 오염기여율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은 50.1%, 총인(T-P)은 47.5% 수준('13~20년 평균)으로, 금강본류 수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미호강 수질 개선은 매우 중요 ?미호강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수질과 밀접 연관성을 갖는 부착돌말류는 79%,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54%가 나쁨(D) 등급 (미호강 생물측정망 12개 지점 기준)* 부착돌말류의 건강성 등급은 BOD 농도, 저서동물은 T-P 농도와 밀접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배경 /> 미호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와 더불어 수량 확보도 필요하나, 그간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물값 분쟁으로 골머리 수량과 수질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미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와 더불어 수량 확보도 필요하며, 그간 지자체(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미호강 인근 대청댐 용수를 활용한 미호강 수질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대청댐용수사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 발생 ? 청주시는 연간 약 1.5억원의 환경개선용수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왔으나, 최근 환경개선용수는 비영리·공익목적이므로 비용을 전액 면제해 달라며 물값 지불을 거부하는 등 분쟁 발생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배경 /> 미호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수량 확보에도 난함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대청댐 환경개선용수(8만톤/일) 외의 추가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왔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았음 ? 특히, 농어촌공사는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설득이 필요하나 쉽지 않다는 입장과 지속되는 가뭄 상황 등에 따른 관개기 농업용수 부족 우려를 표명 ? 수자원공사도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공급하던 대청댐 환경개선용수 물값 분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공급은 곤란하다는 입장 ? 지자체에서는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무상공급을 지속 요구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내용 /> 미호감 환경개선과 갈등해소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마련 ? 그간 환경부의 물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호강 인근 대청댐 및 농업용 저수지(5개소)의 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 (22.11월~23.2월) * 백곡, 광혜, 맹동, 삼기, 한계저수지 -기존 댐·저수지 운영은 용수공급 중심이었지만, 통합물관리 차원에서하천의 수질·수생태계까지 고려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 하천의 수질관리도 오염원 중심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 ?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호강 유량 확보를 위해 댐·저수지 용수를 23.2만톤/일* 증가공급하는 방안 수립 ⇒ 이는 기존에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공급 중이던 대청댐 환경개선용수(8만톤/일)의 약 3배 수준 * 대청댐 16.6만톤/일, 농업용 저수지 5개소 총 6.6만톤/일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내용 /> 관계기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적인설명·설득으로 극복하고 합의 도출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30차례(22.11월~)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댐·저수지 운영 합리화 방안에 합의 도출('23.2.22일) 환경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충북도, 미호강 유역 5개 시·군 (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과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23.3.13일) 미호감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시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해결책 적극 모색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인근 댐·저수지 용수를 증가방류하는 시범사업 시행('23.3.16일~4.15일) 시범사업에 따른 수량·수질 개선효과도 지자체와 공동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추진내용 /> 지자체-수자원공사간 물값 분쟁을 방관하지 않고 수용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갈등 해결 기존에 활용하던 대청댐 환경개선용수 물값은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설득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미호강 유량확보를 위해 공급되는 댐·저수지 용수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안하여 갈등 해결 일회성 적극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논의 추진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추진('23.6월~)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등 ** 제목 : 미호강 유역 물 순환구조 개선방안 마련 연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미호강 환경개선 적극 추진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주요성과 /> 미호강 유량 증가를 위한 댐·저수지 활용을 둘러싼 ; 관계기관(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간의 갈등 해결 23.2만톤/일(=70만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의 댐·저수지 용수를 공급하여 미호강유역 유량 증가 및 환경개선에 기여 물값 분쟁없이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댐·저수지 용수를 무상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한 첫 사례이며, 특히,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첫 사례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주요성과 /> 댐 저수지 운영과 하천 수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그간 댐·저수지 운영은 용수공급 및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위주였으나,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을 합리화 -앞으로 물 사용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저수지를 운영하도록 하는 인간-환경의 상생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또한, 하천 수질관리를 오염원 중심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미호감 제1지천인 무심천 수질 최대 56% 개선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공급 물량의 약 96%가미호강의 제1지천인 무심천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그 결과 무심천은 시범공급 기간 중 유량이 최대 2.7배 증가하고, 수질은 최대 56% 개선 * 수질(BOD 기준) : 10.9mg/L(VI등급, 매우나쁨) → 4.8mg/L(III등급, 보통)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실무상 어려움 /> 미호감 환경개선을 위한 댐 저수지 증가방류로 인한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미호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당시, 작년(22년)부터 시작된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댐·저수지 관리기관(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들이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 혹시 생활·공업·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 농업용 저수지 활용을 위해 지역농민 대상 사전 설명. 설득 필요 농업용 저수지를 하천 환경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설득이 필요했으나, 농어촌공사에서는 굉장한 민감한 사항이라며 난색 표명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해결노력 /> 댐·저수지 관리기관 등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설명 및 합의 도출 그간 환경부의 물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환경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수립 지역농민 대상 사전 설명을 통해 갈등없이 시범사업 진행 농어촌공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여, 지역농민들에게 미호강통합물관리 방안을 사전 설명(농어촌공사 주관)하여 갈등없이 시범사업 진행
<미담사례 /> □ 농어촌공사 협의가 가장 쉽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농어촌공사도 미호강 통합물관리 참여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적극적인 공무원은 처음 본다며 미호강 통합물관리에 적극 참여해 주었다. □ 충청북도는 지역의 젖줄인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간 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분쟁 등으로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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