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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_1)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최준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93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 저수조청소 유예
<추진배경 /> (가뭄대응) '22년말 남부지역 극한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등 수요 절감 필요성 대두 (저수조청소) 위생상태 점검으 루이해 대형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대형건축물 저수조 대상 반기별 청소 의무 o 청소 시 필연적으로 다량의 물 사용
<추진내용 /> (적극조치) 가뭄 심각지역의 물절약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저수조 청소 유예 (지자체의 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 (유예기간) 2개월 범위 내
<주요성과 /> '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통해 물 절감(광주광역시 등 3개시, 저수조 총 1.953개) 절감량은 전라남도 영암군 일일 급수량 수준, 저수조 청소 유예 실적에 관한 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텍스트 참조.
<실무상 어려움 />저수조 청소 의무화에 대해 관계 법령상 유예 가능 규정 미비 반기별 저수조 청소 의무화의 경우 위생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예에 따라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유예 시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형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유예 및 유예 기간 등 별도 안내 필요 <미담사례> 광주, 목포, 순천의 경우 저수조 청소 유예를 바탕으로 실제 용수 절감 등 성과 달성
<해결노력 />(적극행저우이원회 안건으로 상정)(유예조건 설정) 위생문제 발생 예방을 ? ㅐ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기준(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충족 여부를 유예 전확인토록 조건 설정 (지자체 대상 안내 공문 발송0 청소 유예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 유예에 따른용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환경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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