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환경분야에 대한 다양한 환경정책 아이디어, 숨어있는 환경이슈 발굴 →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 기회 제공 및 선정된 사업을 토대로 환경정책 개발
○ 공모주제 : 환경분야에 대한 다양한 환경정책 아이디어, 숨어있는 환경이슈
○ 제안기간 : ’18.3.26(월) ~ 4.15(일) (3주간)
○ 과제구성 : 자유과제(법인 또는 단체 공모)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신청내용 : 연구주제, 연구 필요성, 세부 연구내용, 기존 연구와 차별성, 연구기간, 기대 효과 등 포함
2. 과제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환경정책 연구과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록증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3. 26(월) ～ 4. 15(일) (3주간)
- 제출방법 : 환경정책연구과제 담당자(wjdwns13@korea.kr) 제출
☞ 사업 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정준 주무관(☎ 044-201-6333)
3. 사업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 사업선정 : 환경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1차: 서면심사, 2차 :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과제 선정(10~15개)
○ 심사기준 : 환경정책 연관성, 필요성, 기대효과, 과거 연구와 중복성 등 종합 검토
○ 결과통보 : 개별 통지
4. 추진일정 * 세부일정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과제신청 관련 유의사항
- 단순 설문조사, 기존과제와 중복된 과제(프리즘 등을 통해 중복성여부 검토), 개인자격 등은 공모가 제한됨
-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 가능
- 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사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선정을 통해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용역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 환경정책 연구과제 신청서 1부.
2018년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민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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