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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1-14
  • 조회수
    646

환경부 환경잇슈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2.1.4) 2022년 1월 6일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 자연환경 ·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기존 개선 지역계수 산정 토지용동 ▶ 생태자연도 지역 · 권역(추가) 부담금 반환시 선급반환 비율 50% ▶ 70%환경잇슈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자연환경복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환경부) ▶ 훼손지 복원 대상 후보지 선정(환경부) ▶ 복원계획 수립(지자체·공공기관 등) ▶ 복원사업 시행(지자체·공공기관 등) ▶ 복원사업 평가(환경부) ▶ 사후 유지·관리(지자체·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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