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 - 2014년 1월 24일 문화일보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회생노력 쌍용車에 ‘직격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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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4일 문화일보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회생노력 쌍용車에 ‘직격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문화일보 “내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시행, 회생노력 쌍용車에‘직격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1월 24일 석간 문화일보 경제 16면

주요내용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시 쌍용차 37개 모델 중 95%인 35개 모델에 저탄소차 협력금이 100만원～700만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

쌍용차는 이번 제도와 유사한 제도(보너스-말뤼스)가 시행되는 프랑스에서 제도 시행전인 2006년 연간 4,506대 판매량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판매량이 500대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함

설명사항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 관련】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은 현재 정부(기재부·환경부·산업부 합동)내에서 검토 중이며,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음

설계 방향은 CO₂ 감축 등 제도효과, 소비자 부담,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며,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 금액을 낮춰 소비자 및 산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

【쌍용차 프랑스내 판매량 감소 관련】

쌍용차의 독일* 판매량 역시 2006년 약 2,800대 → 2008년 약 600대로 감소하고 있어(2009년 이후 약 300대 이내), 프랑스내 판매량 감소의 원인을 이번 제도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독일은 보너스-말뤼스 등 유사제도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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