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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사전점검표 마련
  • 등록자명
    유성
  • 조회수
    2,916
  • 등록일자
    2016-05-19
환경규제 도입시 각 사업국에서 법무(담)에 제출해야 하는 사전규제 점검표입니다~

초안을 만들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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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