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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일몰규제 정비 관련 시행규칙 일괄개정 추진
  • 등록자명
    유성
  • 조회수
    2,912
  • 등록일자
    2016-11-21
'16년 일몰규제 정비 관련해서 시행규칙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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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