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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 임상준 차관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4,555

등록일자

2024-03-12

자막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 임상준입니다
오늘 정부는 강원도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합니다
금일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합니다
먼저, 강원을 디지털, 바이오 등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3,600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
국내 최초의 무탄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인공지능의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함에 따라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연평균 7℃의 수온을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방에너지로 활용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수력발전, 수상태양광과 함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강원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완료하고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
물에너지 산업시설을 조성해 강원도를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7,300여 개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을 우리나라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춘천은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의지와 역량이 높고
앵커기업이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 점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에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의 경제 효과가 전망됩니다
강원이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태동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인증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됩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건의료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임상 지원 등을 통해
AI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기술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성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 걸쳐
특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는 대용량 저장·운송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지만
저장·운송과 관련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강원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강원을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원은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국유림이 강원 살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악관광시설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안에 포함된 국유림의 경우
준보존국유림으로 전환하여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지역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가리왕산은
올림픽 이후 정선의 관광 명소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아름다운 살림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이용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가리왕산의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 등
산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등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강원권의 첫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등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춘천지역의 전투는 6.25 전쟁 초기 남하하던
북한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강 방어선 구축의
교두보가 된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강원은 7.27 정전협정 직전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은 역사를 지닌 지역인 만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선열들의
소중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횡성호국원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고
올해 안에 춘천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하여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셋째, 도민들이 행복한 강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혁신하여
의료취역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일정 병상 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소규모 시·군지역은 병원의 병상 수가 적어서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행 규칙의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한 고난도 정밀 진료를
소규모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의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합니다
특히, 강릉 연곡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받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지역의 지역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원의 대표적인 석탄광산인 태백의 장성광업소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내년까지 차례로 문을 닫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 광물찌꺼기 등
석탄 경석이 다량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탄 경석이 경량골재 투수블럭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멸 위기의 폐광 지역 신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아홉번째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강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민생을 살리는
섬세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힘 있는 강원을
만들어 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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