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LISH 이동통신누리집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9-26
  • 조회수
    905

1) 환경부 「건설폐기물법」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기준 변경(9.29 시행)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 마련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2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과징금 부과 개정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 3% · 5%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