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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품질 높인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2-20
  • 조회수
    1,425

환경부 환경잇슈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품질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2월 20일 개정·시행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변경협의 대상 판단기준 기존 최조 협의내용 대비 변경 규모 ▶ 현행 최종 협의내용 대비 변경 규모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 신규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 제외 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조정 자원순환시행계획 :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 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합니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추가 시멘트 소성로(1일 100톤 이상 시설 용량) ▶ 신규설치 및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잇슈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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