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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 등록자명
    정현욱
  • 등록일자
    2023-03-21
  • 조회수
    368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 일상을 바꿉니다. :) 접수기간 3월 21일(화) ~ 4월 20일(목)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요일정 1 제안접수(3월 21일~4월 20일) 2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4월 말 ~ 5월) 3 우수과제 선정(10개 내외, 5월) 4 우수과제 대상 대국민 온라인 투표(6월) 5 최종 결과 발표(6월) 주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방법카메라는 CCTV방식만 가능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 예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중복 제출 가능) 시상 심사 내용, 온라인 투표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과제 선정 대상(1명)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최우수상(1명)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상(1명) 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상(7명 내외)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044-200-2407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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