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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을 전면 쇄신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08
  • 조회수
    792

환경부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을 전면 쇄신합니다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보고 (12.7.)1 홍수방어 인프라 획기적 확대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홍수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 승격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직접 정비 퇴적토나 식생 등으로 홍수흐름을 방해받는 구간은 적극 준설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 지역의 홍수 가뭄 상황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투트랙 건설 추진 ※ 적지가 있는 경우 대형댐 건설도 추진 도시 극한홍수 대응력 확보 대심도 빗물터널[서울 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서울 도림천) 구축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 규모 2배 이상 확대(2024년 기준)2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은 홍수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강화(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 전문기관과 함께 하천시설 일제 점검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 방지 필요 구간 응급보수 현장 비상대응력 확보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방재 스테이션 구축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 운영(매년 5월 첫째 주) 환경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력체계 점검 및 강화3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 확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 대폭 확대(2024.5~) 대하천 위주 75곳 지류지천 포함 223곳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GPS 활용 (2024.5~) 개인별 침수우려지역 내 위치 여부 확인,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 제공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홍수 특보 안내 (2024.7~) 홍수특보 발령지점 진입 시 운전자 내비게이션에 경고 표시4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 치수 조직 강화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 치수 안전 관련 예산 확대 2023년 1.2조원 규모 2024년 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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