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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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해폐기물 조사·관리·처리체계도 선제 구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 3천 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 1천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울주) 100%(0.08만 톤), △경상북도(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 95%(73.7만 톤 중 70.4만 톤), △경상남도(산청·하동) 100%(0.6만 톤)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 8천 톤 중 96%인 68만 톤이, 산불 피해 공장(65개 사)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인 3만 1천 톤이 처리 완료되었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올해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 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 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고, 재난폐기물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인 지자체의 위탁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집중관리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을 이끌었다.
또한,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산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처리실적을 관리하여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산불 피해 주택과 소규모 공장의 잔여 재난폐기물 3만여 톤(전체의 약 5%)도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한 수해 재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수해 복구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난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와 재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6월 27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침수된 가옥으로부터 전자제품, 집기류 등 각종 수해 재난폐기물을 신속·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총 1,300곳(612만 톤 적환 가능)의 적환장 예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 연도별 수해 재난폐기물 발생량 : ’22년 9.2만 톤, ’23년 8.6만 톤, ’24년 4.2만 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난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면서, “여름철 수해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지연 및 2차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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