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봄철 황사시즌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미세먼지 발생을 전망하고, 중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년 봄 미세먼지는 △황사·강수량 등의 기상여건 △국외 대기영향 등을 종합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 금년봄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81~'10, 5.4일)과 비슷할 전망 : △(3월) 1.8일 △(4월) 2.5일 △(5월) 1.1일

** 봄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약 248.6㎜ 전후) : 3월, 4월은 평년보다 많고, 5월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

금년도 주요 대응방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우리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韓·中 대기질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우선 국내 3대 주요 배출원(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 미세먼지(PM_2.5)의 주범인 자동차(전국 22%·수도권 43% 기여)로부터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적극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 △친환경차(누적) : ('15) 18만대 → ('16) 24만대△공공급속충전기(누적) : ('15) 337기 → ('16) 487기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시내버스 → 고속·관광버스) △실제 도로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도 시행^**한다.

* CNG 시내버스 보급률('15) : 대도시 98%, 중·소도시 64%

**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 : △3.5톤 이상 대형차('16.1~) △중·소형차('17.9~)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72개소)을 대상으로 자발적 감축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 오염물질(SOx, NOx, 먼지, VOCs) 총 3만6천톤 감축('12~'17)

도로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건설공사장·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노천소각 등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16년말)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현상이 일정시간(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부제·사업장 조업단축 등 배출원에 대한 실효적 저감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도 등과 협의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16~'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1단계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3개 사업, 150억원, '15.12~)을 토대로 제철분야 신규 프로젝트(4개 사업, 283억원 규모)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사업 대상지역(산동성 → 산서·섬서성 등) △협력분야(철강 → 석탄화력·소각발전) △사업기간('16 → '18까지)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저감설비·기술(집진설비 등) 외에 국내 청정소비재 산업(공기청정기·정수기 등)의 중국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환경상품의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대형 온라인유통망(Alibaba 등)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유통망(이마트·홈플러스 등)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지원하고,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수출 과정별로 맞춤형 지원(전략수립 → 역량강화(마케팅) → 무역실무(FTA대응) → 전자무역 등)을 강화한다.

우리 환경상품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 △중국 박람회/전시회(5월 섬서성, 9월 천진, 11월 산동·광동성) 등을 계기로 환경상품시장개척단 파견 △1:1비즈니스 상담회 △국내박람회(5.31~6.3)에 중국 주요발주처 초청 등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6~'20)'을 검토·반영하여「환경산업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16.8), 중국의 주요 거점별로 특화된 시장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확도를 향상(일반 87% → 89%, 고농도시 62% → 64%) 시키고,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17.1)한다.

이를 위해 △韓(국립환경과학원)·美(NASA)간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연구사업(한반도 항공·지상 공동조사, '16.4~6)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중국 최신 배출량정보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 황사대응실무매뉴얼('15.7), 미세먼지대응매뉴얼('16.1) 등에 따라 경보 발령시 신속전파(학교 등) → 대응조치(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 → 결과보고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