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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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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명)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며, GDP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 등록자명
    고덕규
  • 부서명
    기후전략과
  • 연락처
    044-201-6647
  • 조회수
    495
  • 등록일자
    2019-10-08

2019.10.8.(화) 조선일보 <탈원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1년새 1700만t 늘었다>, 매일경제 <탈원전 역효과, 온실가스 배출 사상최대 7억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보도내용


2017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가 13% 증가(매일경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에너지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하다보니 석탄발전이 오히려 증가한 탓


2.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700만 톤 늘어난 이유는 전기·열 생산, 철강, 불소가스(냉장·냉동, 반도체·액정) 등 세 분야의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전기·열 생산*은 GDP가 3.1%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이 2.4%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860만 톤, 3.5%)

   * 유엔기후변화협약 분류에 따른 부문으로 발전과 열생산(지역난방)을 포함 


철강은 조강 생산량 증가(3.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610만 톤, 6.5%)


불소가스는 냉장·냉동기 제품생산* 증가와 반도체·액정 제품생산**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310만 톤, 20.6%)

   * 패키지형/차량용 등 냉방기 33.8%, 산업용 냉동기 6.6% 증가(자료 : 기계산업통계)

 ** 매출액(2016→2017년) : 반도체 66.3 → 102.7조원, 디스플레이 30.6 → 32.4조원(자료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에너지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증가했다는 매일경제 보도는 잘못된 것임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86.7%를 차지하는 에너지분야 2017년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2.2% (13.1백만 톤)


배출량 증가 현황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2016년 대비 3.3%)는 경제성장이 주요 원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

   * 2016년 대비 790만 톤 증가(3.3%↑)한 2억 4,620만 톤(전체 배출량의 34.7%)  


경제성장*에 따른 발전량 증가(2016년 대비 2.4%)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

   * 국내총생산(GDP) 3.1% 증가(2016→2017)


나머지는 발전믹스 변경에 따른 증가 등이며, LNG 등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큰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39.6 → 43.1%)


발전믹스 변경(2016→2017)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215만 톤)도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 

   * 발전량(발전비중) 변화 (TWh, 2016→2017년) (자료 : 2018년 에너지통계연보)   : (석탄) 213.8(39.6%) → 238.8(43.1%), (원전) 162.0(30.0%) → 148.4(26.8%)

(LNG) 120.9(22.4%) → 123.8(22.2%), (신재생) 22.9(4.2%) → 27.9(5.0%)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현 정부가 노후석탄 조기폐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석탄발전소 신규 가동**(2017년 6기, 5.1GW) 때문임

   * 3기(525MW) : 서천1·2, 영동1

  ** 6기(5,114MW) : 신보령1·2, 태안10, 삼척그린2, 북평1·2

     (자료 : 2017년 한국전력통계)  


2017년 원전 발전량과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20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 등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원전 정지일수 : (2016) 1,769일 → (2017) 2,565일 → (2018) 2,917일

      

동 기사는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고 보도했으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음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24년까지는 증가 예정(2017년 24기→ 2024년 26기)

   * (2017) 22.5GW, 24기 → (2024) 27.2GW, 26기 → (2030) 20.4GW, 18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과 에너지전환정책(원전·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소비구조 혁신)은 정합성을 확보·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원전 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석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달성 가능


참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주요 정부대책 


향후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노후 석탄발전 폐쇄일정 추가 단축 등 추가적인 감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

   *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2019.8) : 2028년부터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수요 감소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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