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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박차
  • 등록자명
    송석섭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2
  • 조회수
    4,791
  • 등록일자
    2020-07-22

▷ 전기차 113만대, 충전 시설 4.5만기 확충(~2025년, 누적), 보조금 지원연장과 더불어 충전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수소차 20만대, 충전소 450기 구축(~2025년, 누적), 사업용 차량 연료보조금 지급 및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제 등 도입
▷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으로 노후 경유차제로화(2024년) 추진

▷ 총 20.3조원 재정투자로 약 15.1만명 일자리 창출(~2025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① 전기차 보급, ② 수소차 보급, ③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보급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5만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 현재 전기차 11.3만대, 전기충전기 2.2만기(급속 0.7만기, 완속 1.5만기)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 ('20년) 78,650대 → ('22년) 141,500대 → ('25년) 198,000대 (이륜차 미포함)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기차 급속충전기 150기, 전시·체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메가스테이션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미래형 전기차 부품기술, 자동차산업기술 개발 등 약 1,300억원


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하여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자동차판매사(국산차 5개사, 외제차 6개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목표 부여

('16년 9.0% → '17년 9.5% → '18년 10.0% → '19년 12.0% → '20년 15.0%)  



2. 수소차 보급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천 대를 보급한다.

* 2019~2020년 시내버스 13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보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양산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하여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 : 경유차 10/휘발유차 4.16/도로먼지 0.17('18, 광주과학기술원)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며,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에 분포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5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여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대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대비하여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 '16년 26㎍/m3 ⇒ '24년 16㎍/m3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월 수립) vs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비교  />  구 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그린뉴딜(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노후경유차 퇴출 목표  '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  '24년까지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 제로화  1톤 트럭 LPG 전환  5.5만대('20~'24년)  13.5만대('20~'25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3.4만대('20~'24년)  8.8만대('20~'25년)
 


4. 맺음말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천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하여 약 15.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미래차 보급 목표.

        2. 연차별 보급 물량.

        3. 연차별 노후경유차 지원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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