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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과정에서 민간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충실히 추진해왔습니다.[한국경제 2020.1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상철
  • 부서명
    기후전략과
  • 연락처
    044-201-6652
  • 조회수
    1,176
  • 등록일자
    2020-11-19

○ 2020.11.19일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 더 들어.. 탈원전 수정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LEDS 수립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협의 부족


- 환경부는 지난달 LEDS 최종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의 온라인 국민토론회를 불과 이틀 전에 공지, '무늬만 공론화'라는 논란에 휩싸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정부는 2050 LEDS 수립을 위해 국민토론회 개최(10.17) 이전부터 민간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충실히 진행*해왔으며, 국민토론회 이후에도 공청회를 개최(11.19)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음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운영(2019.3~2020.1), 온라인 설문조사(6~7월),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합동 토론회(7월), 시민사회 간담회(8월), 온실가스 다배출 6대 업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간담회(9월) 등


○ 국민토론회는 당시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개최함에 따라 개최일과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공지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온라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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