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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년 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 관리 추진
  • 등록일자
    2019-11-15
  • 조회수
    523

[환경부 2년 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 관리 추진
1)국가 보호지역 확대 -국가 보호지역 확대 *(2016) 전 국토의 7.6% → (2018) 15.6% * 보호지역 신규지정 (습지, 특정도서 등 13개소),   유네스크 생물권 보전지역 추가 지정 (2019.6, 2개소),   람사르습지도시 최초 인증 (2018.10, 제주 등 4개소) -도심 훼손지역→생태 휴식처로 전환 2)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 -거짓 부실 검토위원회 -협의 미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법적 근거 마련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향 등 처벌 강화 3)국토-환경계획 연동 -국가환경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연계 수립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반 마련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제정 *국가계획 수립 협의회 방족(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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