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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3주년 환경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등록일자
    2020-05-13
  • 조회수
    8,275

정부 출범 3주년 환경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가습기살균제 치해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피해인정질환 확대로 피해인정자수 증가(280명  /> 2,920명) -포괄적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개정(2020년 3월) /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제품만 유통 허용 -1톤/년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 ●생활주변 환경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1,507km 노후 하수관로 정비 -일부 지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조명환경관리 실시.
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연평균 농도 개선(26㎍/㎥>2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 및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관리조직 설치 /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 -(발전)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산업)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수송)전기·수소차 보급 확대(9.5만대) -(생활)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5.7만대) / ●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미세먼지(PM2.5)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 / ●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도시측정망 확대(407개), 위성 발사 및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 환경협력계획 서명, 청천계획 MOU 체결
셋.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생태계 보호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보호지역 확대(7.6%→16.6%), 도심생태휴식공간 조성(176개) / ● 국토정책의 녹색화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책임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 ●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확충(12개소→16개소)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수입·반입 제한 / ● 물 관리 일원화 및 안전한 물환경 조성하였습니다. -수질·수량·재해 예방을 통합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기틀 마련 -수돗물 공급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구축 추진 / ●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보 개방 후 흰수마자(멸종위기1급) 재출현 등 수생태계 회복, 하절기 녹조 저감(최대 95%) 등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넷.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 ● 국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리하였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년~2040년) 수립(2019년 10월) /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하였습니다. -사회·경제·환경·평화·지구촌 협력 강화 등을 지표화하여 관리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제도 도입(2019년 3%), 확대(2021년~,10%) / ●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6개 지역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쿨루프, 쿨링로드 등) 실시 / ● 저탄소 소비 및 생활양식을 촉진하였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등 해택 확대 /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등 고위급 논의 적극 참여 -GCF 기여금 상향, 한중 ETS 협의체 구성 등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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