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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수출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 등록일자
    2019-06-11
  • 조회수
    324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수출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6월 4일부로 불법 폐기물 특별 수사단이 생김
득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검사와 한경사법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 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것임
처리를 맡기는 자, 중개인, 처리업자, 수출업자 모두 수사 대상
걸릴 시의 징역과 벌금 설명
불법 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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