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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갈등해결, 숨겨진 이야기(아찔한 인터뷰)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885

등록일자

2019-11-25

자막

MC: 지금 아직도 긴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중간에 긴장한 것 같은면 제가 돌발 질문을 던질거에요

(룰 설명)돌발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대답을 못하면 벌칙을 받는다.
(동공지진)

(제목)아찔한 인터뷰 - 김재현 환경서기관

MC: 나 지금 환경부 왔는데 평소에 잘 못 한것도 없는데 왜 이케 떨리지? 저 평소에 쓰레기 잘 안 버리니까.. (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 뭐 이런 어, 좀 주워야겠다. 저 들어갈 수 있겠죠?

MC: 누구게?

서기관: 네? (깜짝놀란 웃음)네, 그 인터뷰하러 오신 MC분 아니신가요?
MC: 어우.. 너무 재미없게 받았어.. 수현이, 미현이 이런거 나올 줄 알았는데..
서기관: 어후 지금 손에 땀이 장난이 아닌데 갑자기 지금.
MC: 저희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갈등이 이게 어떻게 해결했나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소개 한 번..
서기관: 아.. 네.
MC: 저는 안 궁금해요?
서기관: 아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MC: 이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먼저 물어볼께요.

Q.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A. 일단 그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문화재를 일반 대중에게 관람을 하게 하면 그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안에도 그러한 전통 사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어디서 징수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립공원 안에 계신 사찰 분들께서는 일반 등산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기 시작하신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분들이 관람료를 내실테니까요.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사찰에 들어가지 않는데 돈을 낸다라는게 불합리하다. 이렇게해서 오랜기간동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다고 들어서 왔는데 왜 관람료를 내야하지? 이러면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근데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측의 입장에 다 어느 정도 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참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Q.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A. 국가가 개인사유지에 보호지역을 설정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할 때 개인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 과연 국가 어디까지 그 보상을 해야되는 것인가, 그리고 일반 대중은 일반적인 통행의 권리가 있잖아요. 이 기본권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특정사항에 돈을 주고 말고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30여년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던거죠.

MC: 아내분 많이 사랑하십니까?
사무관: 네, 많이 사랑합니다.
MC: 영원히 사랑하실겁니까?
사무관: 네, 그렇죠.
MC: 첫사랑이에요?
사무관: 어......
MC: 머뭇거렸어요.
사무관: ...
MC: 잠깐만, 저 벌칙 제가 봤거든요.
사무관: ..
MC: 눈 감으세요(웃음)
사무관: ...
MC: 힌트드릴께요 힌트. 노랗고, 작고..
사무관: 네
MC: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 이 표정이 나와요.
사무관: 레.. 레몬 뭐 이런거에요?
MC: 정답(웃음)
사무관: 아 진짜요? 아.. 나 신 거 못 먹는데(웃음)
MC: 그럼 빨리 대답을 했어야죠~
제작진: 하나 다 드셔야됩니다.
사무관: 헉
MC: 오호
사무관: 와이프가 첫사랑이 맞는데 제가 당황을 해서 말을 못한거에요.
MC: 아, 다 당황하시더라구요. 남성분들은.
사무관: 네
MC: 첫사랑이 누구였지 생각하다보면(웃음)
사무관: 그게..
MC: 어 근데 저 같이 있는데 저 침나와요(웃음)
사무관: 어우 이걸..
MC: 잠깐, 저거 레몬즙이죠? 침아니구..
사무관: 어우 근데, 네. 어우.. 진짜 하나 다 먹어야되요?
MC: 다 먹어야죠.
사무관: 알겠습니다.
MC: 되게 맛있게 드시는데?
사무관: 제가 태어나서 레몬을 처음 먹어봐요, 생으로는.
MC: ASMR 버전으로 먹어주세요.
사무관: 다 먹었습니다.

Q. 갈등 해결 과정?
A. 일단 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무료로 통행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일반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려야겠다라는 거였고,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찰측을 설득을 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한..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그 논의를 해오는 협의체도 운영을 해왔구요. 단순히 돈을 주기보다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천은사를 찾아오셔서 지리산을 찾아오셔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수입 기반을 만들어드리자. 그래서 좀 멋있는 탐방로도 그쪽에 지원을 해드리고요. 탐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쪽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았습니다.

Q. 주요 성과
A. 일단 첫번째로는 그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지리산을 온전히 무료로 이용하실수있다라는게 가장 첫번째구요. 두번째로는 이렇게 비슷한 갈등이 있는 보호지역내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뭐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리산의 생태관광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강화된거잖아요. 그래서 사찰도 좋고 정부도 좋고, 일반 국민들도 잘 되는 사례로 이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김채현 서기관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이란?
A.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온것자체가 저는 볼 때, 행정이면 당연히 다 적극적이어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하는 그런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설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진심이고, 바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된다는 측면에서, 그 적극행정을 가능하게하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C: 아니, 아까 처음보다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거 알죠? 많이 편안해지셨나봐요.
사무관: 네
MC: 저랑 이렇게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소감들, 감정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소감 한 번..
사무관: 너무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덕분에 잘 풀려서 좀 몸이 풀리니까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쉽긴하구요.
MC: 그럼 한 번 더?
사무관: 아니요
(둘 다 웃음)
사무관: 다음에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C: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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