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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과 대안적 갈등해결 1화] 환경갈등이란 무엇일까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7,334

등록일자

2020-10-13

자막

앵커1 : 찬반집회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앵커2 :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앵커3 : 지역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래이션 : 사람이 사는곳이라면 어디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병폐를 발견하기도 하고, 잘 해결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양화, 복잡화 되는 현대사회의 흐름속에서 이제 건강한 사회의 기준은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지니고 있느냐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시대적 과제가 된 공공갈등. 그 중에서도 환경갈등을 직면했을 때 건강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대안적 갈등해결 AD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갈등이란 무엇일까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 만큼이나 쾌적한 환경이 중시되면서 환경갈등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환경갈등은 보통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환경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즉, 환경갈등이란 개발사업에서 얻게될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을 가진 이의 관계자들이 환경적 가치와 이해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갈등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을 뿐 아니라 갈등을 초래하는 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져 왔는데요 
그중에서 75%가 입지 갈등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환경갈등의 해결방식 ADR의 등장과 개념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방식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사업을 강행하는 방식
2.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3. 대화를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식인데요. 
이중에서 물리적 힘을 동원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만족도와 순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대화를 강조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ADR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법적 소송방식이 아닌 중립적인 제 3자의 지원 하에 직접 대화하고 타협함으로써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하는 갈등해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서로 협력적 이기에 금전적 시간적 효율이 높고 당사자간의 만족도도 높으며
합의안 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DR은 1973년 미국 워싱턴 주에 스노컬미강 홍수 피해를 막기위해 추진된 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갈등 해소과정에서 적용된 이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노컬미강 인근에 살고 있던 부족들과 개발사 사이에 이어지던 오랜 갈등을 
중립적인 갈등조정인의 지원하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4개월만에 해결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계기로 ADR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996년에는 ADR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ADR이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재정되었고
현재 이 1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이 10건이상 발의 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의 적용 범위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은 문제해결 절차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 또한 무궁무진한데요.
대안적 갈등 해결의 전형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협상, 중재, 조정이 있고,
두번째는 일반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이 있습니다.

ADR의 효적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가시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갈등해결 분야에서는 이를 가르켜 갈등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 외에 갈등 사안의 관리를 넘어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 관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입니다.
4가지 요소는 첫째 갈등관리 절차와 제도, 둘째 갈등당사자들이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활용할 동기
셋째 갈등당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넷째 갈등관리절차를 지원할 전문인력과 재정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ADR 갈등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ADR방식을 활용한 환경갈등 관리 절차
환경갈등 관리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사전진단 단계와 갈등 영향분석 단계 그리고 갈등조정 협의 단계인데요.
첫번째 사전진단 단계는 사업 주체가 해당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사전 진단 결과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두번째 갈등영향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갈등영향분석은 보통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성을 인정받는 갈등 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이해관계자 확인, 갈등 이해관계자 입장과 실익 분석, 갈등의 쟁점확인, 합의가능성 진단, 적합한 갈등해소 절차 설계가 가능합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사업추진초기에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효과적이지만 갈등이 발생한 뒤라도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영향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번째 단계인 갈등조정절차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갈등조정절차는 중립적인 갈등조정인의 지원하에 갈등 당사자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한 뒤 대안을 모색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갈등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겪게 될 과제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조직내 갈등관리 문화를 꾸준히 확산해 나가야합니다.

ADR활용의 장점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 ADR의 가장큰 장점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 갈등을 해결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정부의 대한 불신을 낮출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추진 초기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비해 갈등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행가능성 역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서와 자료만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과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유대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환경갈등 상황에서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 ADR을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작업은 아닙니다.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기초한 분쟁 끝에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평화적인 대화와 소통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 가는 이 갈등해결방식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갈등없는 사회가 아니라 지혜로운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길에 ADR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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