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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등록자명
    조영욱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1
  • 조회수
    2,775
  • 등록일자
    2020-10-30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① 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② '25년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③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④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주요 내용 ]



①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 (전기차충전기)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 조성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 상향(現 0.5%→'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규 부과하여 '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급속·완속·콘센트)

*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초급속 충전기 확대

* 코엑스內 전기차 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內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


② (수소차충전소)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③ (차량가격) ▲'25년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④ (보조금) ▲상용 :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 :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 ▲(전기택시) 보조금 추가 지급(+200만원),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전기트럭) 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정부 2억원)


⑤ (수요창출) ▲민간 :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 추진


▲공공 :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21~),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상향)

*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 보급



②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化



⑥ (완성차) '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 →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


⑦ (핵심부품)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新수출상품으로 육성


⑧ (육·해·공 수송수단)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3)



③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⑨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⑩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⑪ 관계부처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④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⑫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⑬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中 2천억원, 빅3펀드 中 1,500억 조성


[ 행사개요 ] 


정부는 '20.10.30(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0.30(금) 10:30~11:30(총 60분) / 현대차 울산공장


참석 :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장관, 미래차 기업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총 100여명


주요내용 : 

①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

② 수소차 생산공장 시찰

③ 행사이후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인도식 개최(환경부·산업부)

※ 행사 종료이후 환경부·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전달식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키(Key) 전달


[ 수립배경 ]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

* '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비중 33%, '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제도 완비 등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수소차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금번 수립


[ 그간 성과 및 평가 ]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9.10)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 창출


(보급) 전기차는 '20.9월말 누적보급 12만대 돌파, 수소차는 '18년이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확대

* '18.12월 893대 → '20.9월말 9,494대


(수출) 내연기관차 수출(1~9월)은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79%)ㆍ수소차(+4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19)→7.2%(1~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올해 최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법 시행('20.5),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22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제도기반 완비

*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 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그러나, ①충전인프라 구축 지연,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 ②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③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전기차 충전기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17년말) 급속 1,790기, 완속 20,603기 → ('20.9월) 급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

* '20.10월 현재 51개소 운영중 : 지자체 18, 현대차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

* 차량 1대당 미세먼지 배출(kg/년) : 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 0.02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

* ▲전기ㆍ수소차: 연료전지,배터리,모터,▲자율주행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 정책방향 ]


이에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


'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 '22년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 전기ㆍ수소차 주차ㆍ충전ㆍ운행 편리,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 전환(~'30)


①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


② 포스트코로나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하여 미래차 및 핵심부품, 新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서비스 등


③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정책과제 ]


1.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1) 편의 : 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①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現 0.5 → '22년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강화

*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면제 

※ 의무구축 비율(안) : 신축 '20년 0.5% → '22년~ 5%(건축허가 기준, 준공 '25년)기축 '22년 공공시설 2% → '23년~ 민간시설 2%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

*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확대


② 수소충전소는 '20년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22년까지 310기, '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 '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

*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아울러,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 설립('21.2월)하여 상용차 충전소 35개 구축('21∼)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 등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제고

* 現 42% → '21년 78%


수소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③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 전용주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 ]

△ 노외주차장 (토지·건물에 종속되지 않은 주차장) : 5%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공공 건물 (공공기관 등) : 5%이상 (친환경차법 개정, '21)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

* 코엑스 전기차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이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 : 現 1개 → '20년말 29개


(2) 가격: '25년 구입가격+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①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


민간은 '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원 인하 추진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 촉진

*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 총 700억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中)

*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20~'24, 151억원)

*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20~'24, 300억원)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


②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확대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

*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원/대)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


또한, 전기차는 '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2년까지 혜택부여중), '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 적극 검토


(3) 수요: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버스·트럭)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대비 269배


①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

*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17~'21년 정부 80억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1~'22년 정부 10억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23년 정부 171억원)


[ 주요 상용차종별 출시일정 전망 ]    '21년    '22~'23년    '24년  ?0.8톤 전기트럭  ?10톤수소트럭(국내)    * '20.7월 수출  ?2층 고상 전기버스  ?  ?5톤 청소차 상용판매('22)  ?수소광역버스('22)  ?3.5톤 전기트럭('23)  ?23톤 수소트럭('23)  ?  ?10톤 특수차('24)  ?수소VAN('24)  ?수소 지게차('24)
 

②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를 추진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


③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


차종  지자체별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수소버스  경기 4,000대(~'30), 전북 400대(~'30), 광주 316대('30),  충남 200대(~'30), 울산 300대(~'35), 경남 2,000대(~'40)  수소화물차  5톤 수소청소차 : 경남 150대(~'40)  10톤 수소화물차 : 경남 2,850대(~'40)
 


2.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


(1) 완성차 : 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수출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①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 점유


민간은 '21년 신차 5종을 포함, '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25년 R&D 총 3,856억원)

* '25년까지 주행거리 50% 연장, 전비 10% 향상, 20분내 대용량 배터리 완충


②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

*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 '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4만대 수출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現 10만km → 50만km) 등 경쟁력 향상 R&D 지원

* 상용차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향상 ('20~'25년, 정부 329억원)


(2) 핵심부품 


(배터리) 자동차 수출('19년 430억불)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불) 수주량ㆍ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타 핵심부품) 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① 배터리는 '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②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 ('20년 70% → '25년 94%)


③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


(3) 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 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해 미래 陸ㆍ海ㆍ空 수송수단 전반을 수출동력화하겠습니다. 


선박, 철도, 건설기계, 플라잉카 등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육성


① (선박) '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 '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 추진


② (철도) 도심 수소트램 운영 추진('24), 수소 열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 대체


③ (건설기계) 수소지게차 실증(~'21, 울산 규제특구) 등 항만·건설현장중심 보급


④ (UAM: PAV) '25년 최초 상용화 → '30년 10개 노선서비스  운영



3.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세계최고수준 차량출시 + 제도적 완비

(1)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 '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를 △20% 줄이겠습니다. 


① 정부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 '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

*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 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시 즉시 복귀

 

②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제공


③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2) ▲전염병 확산 방지▲노약자 이동권 확보▲교통소외지역 등 사회문제 해결에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①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추진('23~)

*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1~24년, 총 299억원)


②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하여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

*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21~'26년, 130억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21~'24년, 280억원) 등과 연계 추진


③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 착수

* (특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수시) → 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 → 심의(90일 이내)·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3) 기업 수요가 큰 양질의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구축 ('21~'25, 정부 290억원)


(4) 자율주행 기술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앞당기겠습니다.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미래차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 강화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수송 등을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확대 추진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25년, 총 1,600억원), 자율운항 선박 성능인증센터(울산) 구축(21~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 추진



4.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 내연차 중심 부품기업 고도화

(1) '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차ㆍ친환경차 부품생산 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인 400여개사 수준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하여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5억원 등 최대 105억원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

*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內 "미래차 전환지원 헬프데스크" 신설·운영('21)


완성차사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2)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차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및 新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

* 소형전기버스, 트럭, 초소형전기차 등 3개 플랫폼, 732억원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 공급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


②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內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 조성('21)하고, 1,500억원 "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하여 '21년부터 미래차 투자 개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中 2천억원, 빅3펀드 中 1,500억 조성


③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新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 (경북)배터리 재활용, (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 (울산)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 적용 (강원)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등 


(3)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하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 정비소(3.8만개소,'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개)를'25년까지 5%(2~3천개) 이상으로 확대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21~)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 전환 지원* 

* "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21년 16억원)을 통해 전문대와 협업 추진


[ 추진체계 ]


민관 합동「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하여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ㆍ이행할 계획


< 후속수립 계획  (~21.1분기)  />    ?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4분기, 산업·환경부)  ?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  (4분기, 산업부)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구축전략  (4분기, 국토부)  ? 전기차 · 수소차 21년 보급시행계획  (21.1월, 환경부)  ? 수소충전소 구축 국가전략  (21.1분기, 환경ㆍ국토ㆍ산업부)  ? 미래차 벤처 육성계획  (21.1분기,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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