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정부는 '16.11.14(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
*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 : 7천억불 규모(800조원, '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13~'20)
**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목표('15 → '30) : 매출액(31.4 → 50조원)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를 구축해 나간다.
* 대구 산업단지내 조성('16.11.10 착공식, '18 완공) : 산학연(기업·연구기관·학교 등) 클러스터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6~)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
*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해외) 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 예시 : 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원 수주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
**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17~),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 예시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도 확대해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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