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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을 환경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주장임[한국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2019.7.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홍가람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40
  • 조회수
    2,936
  • 등록일자
    2019-07-08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사업장이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화관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78.4%가 증가*한 반면, 화학사고는 41.5%가 감소**하는 등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면서도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개소) : ('14.12월) 8,222 → ('18.12월) 14,676
** 화학사고 발생 현황(건) : ('15) 113 → ('16) 78 → ('17) 87→ ('18) 66
 
- 아울러, 연구용·시험용 시약은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시범생산용 시설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신소재 개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불화수소 국산화 저해 요인으로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7.8일 한국경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 외쳤지만…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국민일보 <공장 짓기도 힘든데…소재 국산화, 규제부터 풀어야>, 세계일보 <"불화수소 국산화 막은 것은 환경규제 강화 탓">, 동아일보 <삼성-SK "불화수소 재고 최악의 상황"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도 중단될 위기>, 경향신문 <'일 불화수소 공급 중단' 연초부터 경고음 나왔다>, 조선일보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7일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음, △ 업계에서도 에칭가스 자체 생산 포기를 권유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국내 재료 회사에 대해 기술력·비용 등을 이유로 기술지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아님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시설이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사고 시 사업장 밖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장외영향평가서)를 마련함

2015년 이후에도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음

-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안전기준, 전문인력 등 화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8,222개소(2014.12월)에서 14,676개소(2018.12월)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화학사고는 113건(2015년)에서 66건(2018년)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또한 환경부는 소재 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례 적용 중
 
- 연구용·시험용 시약(유독물질,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 취급(사용·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음

- 또한 제조시설에서 새로운 제품을 시범생산 할 경우 물질변경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이 보다 손쉽게 실험·연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함

-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제작시 안전·오염 관리 노하우 부족으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생산설비가 모두 일본제로 전량수입에 의존 중

- 아울러, 반복된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지역 우려·민원 증가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합리적·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신·증설을 인·허가하고 있음
    
* (예) 충남 R사(액상불산 취급업체)의 경우 '14~'16년간 3차례 불산 누출사고 발생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담보하면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 국산화 노력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규제이행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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